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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어기구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쌀산업 진단과 양곡 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종합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쌀값 데이터를 축적해온 45년 동안 14%의 역계절진폭(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쌀값이 유례없는 행보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5일 기준 20㎏당 4만5862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보다 14.3% 떨어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쌀값 하락세가 농가는 물론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에도 직격타가 돼 쌀산업을 뒤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하면서
쌀값 안정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 정부 모토가 겹치면서 쌀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수급·생산 조정=충남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1년산 벼를 1㎏당 1700원에 2만7000t 매입했다. 그런데 가격이 1400원으로 떨어지면서 단순 계산하면 81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도 안 팔려 현재 재고량이 1만1000t이라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올해산 벼를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박승석 당진해나루쌀조공법인 대표가 “3차 격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토론장에선 정부가 개입해 당장의 불은 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2020년 개정한 만큼, 정부는 그 취지대로 시장격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강도용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남도연합회장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중단이 쌀 공급 과잉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이성봉 전국RPC연합회장은 “규모화된 농가가 다수확품종을 많이 재배하는 게 문제”라면서 “이를 고품질쌀로만 전환해도 생산량이 20%는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소비 촉진=쌀이 주식이라는 인식이 옅어지고 시장에서 선택받아야 하는 하나의 식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쌀산업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밥맛 좋은 쌀을 고를 수 있도록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숙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장은 “쌀이 비만을 유도한다는 등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리뉴얼하고, 특히 어릴 적부터 식습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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