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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려동물산업관련단체협의회(이하 “반단협”, 회장 허주형)는 발족 3주년을 맞아, 지난 11.15.(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메가주”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급조된 정부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일선 현장의 혼란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올해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 및 국가 자격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도입 등으로 인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상당한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부는 시행일에 조급하게 맞추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 독일 등 해외의 경우 맹견 사육을 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전문 브리더 양성을 통해 맹견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성화수술이 강제되고 있어 자체 번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결국 국내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는 기르지 말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맹견 기질평가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행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질평가 결과 사육허가를 받지 못한 맹견은 양육자로 하여금

기르지 못하게 하고 사육 포기를 통해 정부가 인수할 수 있다.

맹견 양육자가 본인의 반려동물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 강한 규제임에도 금년도 기질평가는 평가 가이드라인의 미비, 평가 인력 부족,양육자 대상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비용만 낭비한 채 결국 1년이 유예됐다.

협의회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처럼 여겨지는 반려동물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조항을 만들면서 과연 어느정도의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못 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기르게 하는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려동물행도지도사 국가 자격 도입과 관련해서도 짜맞추기식 제도 시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에서 잘 진행되고 있던 훈련 모듈을 하나의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평가체계에 대한 보완이나 논의가 부족함에도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급조

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실기시험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하고 있는데, 오래되어 잘못된 내용들이 있음에도 우선 제도 시행을위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

다”며, “결국 NCS를 바꾸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럴 의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주형 회장은 “국가자격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해외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시행을 할 계획이면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 빠르게 시행부터 하고

고쳐나가자는 식이면 결국 부담은 현장에 있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잘못된 유기?유실동물 통계 방법이 국내 반려동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논의됐다.
국가 유기?유실 동물 통계에 자연 번식하는 들개와 마당개, 길고양이 등이 포함되면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많이 측정되고,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제, 동물자유연대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발간하는 2023 유실?유기동물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유기견 80,138마리 중 약 80%가 비품종견(믹스견)이었으며, 전체 유기 동물 중 약 85%가 3세 이하였다. 유기동물의 나이가 어리고, 유기견 중

비품종견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번식한 들개 및 마당개의 새끼, 길고양이 상당수가 유기동물 통계에 잡힌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기재 부회장은 “허상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산업은 침체될 수박에 없는 구조”라며, “BC카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반려동물 산업 매출은 18.6% 감소했고, 정부 발표에서도 반려동물 미용실 464곳, 펫숍 790곳 등 총 1,250개 사업체가

작년 대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처절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거기에 맞추려고 아등바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규제하고, 시행하다 여의치 못하면

유예하고, 이런 방식들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제도 시행 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과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