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YES or NO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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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이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간 2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사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연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이 유기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한편 이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유기 동물을 양산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기보다 유기와 학대를 못하게 처벌 강화와 벌금 부과를 통해 유기견 문제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 복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민혜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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